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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범죄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단장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를 구성하고, 이른바...
2024-02-27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