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가배상액 산정에 군 복무 기간도 포함된다
...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이를 조속히 국회에...
2023-05-24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