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사업이 중복되거나 재원조달 방식이 유사한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개는 '탁월' 등급을 받은 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에는 평점을 낮춘 대신 등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양호'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를 매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실시했다.

존치평가의 경우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사업 및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올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이 존치 평가를 받게 됐다.

평가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기금의 기능과 역할, 재원 조달 방식도 유사하니 기금을 통합해 사업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도 효율화하라는 취지다.

또 24개 기금의 493개 사업 중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3년 간 추이를 봤을 때 최대 규모로 2021년(31개)과 비교해서도 두배에 이른다.

평가단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및 문화관광 축제 지원 등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에는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하고 반대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너무 적은 5개 기금은 사업 조정과 신규 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31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도 실시했다.

운용평가는 여유자금 운영 성과와 자산운용 체계,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년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과 여우자금 1조원 이상 기금은 매년 평가하도록 돼있다.

평가단이 국민연금을 제외한 30개 기금을 평가한 결과 이들 기금에 대한 평점이 전년 74.2점에서 73.1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악화로 이들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2021년 2.33%에서 지난해 -1.53%로 추락한 이유가 컸다. 평가단은 또 군인기금이나 체육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 결과 '우수'와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13개로 전년(14개)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아주미흡'을 받은 기금은 없었던 반면 '미흡'을 받은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개로 나타났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평점이 전년 79.3점에서 77.7점으로 추락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한 이유가 컸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2019년 9.58%에서 2020년 10.77%, 2021년 10.86% 등 점점 오르다 지난해 8.28%로 수직 낙하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5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는데, 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 하락폭이 크지 않아 평가 등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

지난해 5대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 하락폭을 보면 일본 GPIF -4.8%, 네덜란드 ABP -17.6%, 노르웨이 GPFG -14.1%, 미국 CalPERS -11.2%, 캐나다 CPPIB -5% 등으로 이들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 하락폭은 -10.55%에 이른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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