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합리성 판단 중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17일 지난 1년에 대해 "정부가 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굉장히 심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는 21일로 꼭 1년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허니문 기간 없는 야당과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취임 1년을 이같이 자평했다.
한 총리는 "이런(어려운 대내외 여건) 와중에도 새로운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정책 가운데 과감하게 전환할 것은 전화하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 안보, 군사력 강화, 문화 등 분야에서 세계 각국이 파트너로 삼고 싶어하는 나라로 부상했다며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개혁 과제들을 추진할 때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적은 없었다"면서도 "(정부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추진동력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요한 이슈일수록 정부에서 먼저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론화하고 나서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대통령과 22차례 주례회동을 가졌고, 현장행보를 74차례 했다. 25차례 기자간담회와 17차례 TV·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격 교체된 것을 두고 경질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큰 의미가 있느냐"면서도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산업부 2차관 교체가 원전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며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든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의 (안전성 검증을) 전연 못 믿겠으니까 그 자리(현지 시찰)에서 오염수를 떠너 검사를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 입장에서 검증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미국, 프랑스, 한국이 이미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를 교차 검증하고 있어 한국만 따로 가서 이를 별도로 채취한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김남국 국회의원이 촉발시킨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법체계를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집어넣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일치하는 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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