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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혐의 인정을 전제로 처분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2024-04-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