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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한변, 항소장 제출
... 통신자료를 확인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02-20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