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장 염증으로 숨진 은행 지점장…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2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8일 09:00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냈으나 패소
"과로·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갑작스러운 심장 내 염증으로 숨진 은행 지점장의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만 49세의 은행 지점장이던 A씨는 2019년 5월경 감염성 심내막염에 의한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 미생물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발생된다.

유족은 A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가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병을 악화시켰거나 촉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성 심내막염은 발생 빈도가 연간 10만명당 3~14명 정도로 흔하지 않은 질환"이라며 "주로 피부 상재균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위생적인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해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A씨)이 외부 요인에 의해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망인이 근무 중에 감염이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공단)가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과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27분,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52분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진료기록과 건강검진기록 등을 볼 때 약 30년간 하루 평균 15개비의 담배를 피운 흡연자라는 점, 주 3회 이상 1회당 10잔(1병 반)의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 감정의는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직업환경의학과·순환기내과 감정의는 과로·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업무로 면역력 저하가 유발됐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