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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거부권에 野 권한쟁의 검토…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
... 당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인정한 바 있다....
2024-01-05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