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집유에 항소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명곤 전... 2024-06-18 16:08
檢, 이화영 추가 기소…뇌물수수·불법 정치자금 혐의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2024-06-18 13:08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남용 집유 2년 확정 ... 인정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의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인정 여부 등이었다. 1심... 2024-06-18 12:01
"대표가 성폭행"…허위고소 걸그룹 출신 BJ, 2심서 집유로 감형 ...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24-06-18 11:23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18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2024-06-18 11:00
법사위, 野 단독 소위 열어 '채해병 특검법' 심사 착수…與·법무차관 불참 ... 차장은 "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2024-06-17 17:36
[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 이에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4-06-17 11:49
이재명, 檢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작심 비판..."이화영이 정신 나갔나" ...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024-06-17 11:13
與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녹취록 공개…"李, 본인주장 사실처럼 증언 요구" ... 이어 "해당 재판은 올 여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명확한 증거가 공개된 만큼 법원은... 2024-06-17 11:09
대법, 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파기환송…"일부 공시 거짓 기재" ...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속이기도 했다. 1심은... 2024-06-16 09:00
[금주 재판일정] SK-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2024-06-16 06:36
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2024-06-15 08:00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해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4-06-14 20:40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소송 패소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024-06-14 15:5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반성문 내고 합의했지만 2심도 무기징역 ...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24-06-14 15:04
'버스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 2024-06-14 15:01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024-06-14 14:37
이별 통보한 사실혼 동거녀 살해한 男, 징역 10년 확정 ...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4-06-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