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법사위, 野 단독 소위 열어 '채해병 특검법' 심사 착수…與·법무차관 불참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법안심사1소위 첫 회의…2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검법 논의 예정
김승원 "與 이어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불출석은 묵시적 동의로 간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위로 회부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1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서영교·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여했다.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특검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 맹공했다.

그는 "이의가 있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불참한 건 직무 태만으로 보여진다"며 "장관·차관이 불참하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논의될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강경 태세를 내보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법사위 소관의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 배정은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총 11인 중 찬성 10표·반대 1표(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로 의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과 법무부 차관의 불참을 규탄하며 "전체 회의에 이어 소위 또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된 점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동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도 불출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함께 자리한 민주당 위원들도 여기 가세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헌법 62조, 국회법 122조에 따라 장차관 등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행한다"며 "법무부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14일 법사위 업무보고 출석 대상 부처였음에도 일방적 불출석을 통보하며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국민 대리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현재 장차관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준하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법무부 차관이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공무원으로서 '임무 방기'고 '직무유기'"라며 심 차관의 불참 배경에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건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관심사가 몰려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법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차관이 안 나온 건 국민 앞에 사과드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특검법 심사를 위해 자리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해 특별하고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말했다.

배 차장은 "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전문위원들의 상세한 검토 및 1소위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지난 21대 때 대통령께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보다 수사범위가 확대된 만큼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필요성도 지적됐다"며 기존 70일이던 수사기간에 30일을 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때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같은 날 열리는 입법청문회 이전까지 소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련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할 방침이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