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재판 다시…대법 "소방공무원 과실 여부 판단했어야"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 씨 등 11명이 경기도와 시공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24-02-22 10:12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횐호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2024-02-21 10:26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2024-02-20 14:35
"감금돼 있다"...상습 허위신고 30대 3명 1105만원 손해배상 ...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24-02-20 10:21
법원 "'2018 마린온 헬기 추락' KAI, 정부에 14억 배상하라" ... 청구소송에서 "KAI가 1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4-02-16 09:52
'별관 공사 지연 책임'...한은,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14일 한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2024-02-14 17:18
"박근혜 탄핵에 정신적 고통"...헌법재판관에 소송 건 지지자들 2심도 패소 ...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2024-02-14 10:57
[종합]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안전한 것처럼 공표" ...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김모 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4-02-06 15:24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 손해배상 판결에…환경부 "판결문 검토해 상고 여부 결정" ...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02-06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