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법원 확정판결' 자진신고의무 둔 軍 훈령 조항은 합헌"
... 자진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징계시효가 무한히 연장되지는 않고,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도 크지 않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2021-09-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