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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200일 앞두고 언론중재법 정면충돌...왜 정국의 뇌관일까

기사입력 : 2021년08월21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1일 07:30

더불어민주당, 2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의지
與 "허위보도 개혁" vs 野 "위헌적 입법 폭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여당의 '언론 개혁', 야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엇갈린 프레임이 씌워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21일로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를 정확히 200일 앞두고 여야 모두 대선정국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언론중재법을 꼽고 있다. 그만큼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다. 언론단체들의 집단 반발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여부에 따라 여야 모두 '산토끼' 중도층 민심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 의사 일정 협의의 난항에도 지난 19일 여당의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상임위원회 통과 뿐 아니라 본회의 처리에 속도전이 예고되면서 민주당의 불통을 지탄하는 목소리 역시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언론 신뢰 회복, 공정 언론 환경을 내세워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청와대도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는 고의와 중대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이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데다 이를 통해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보도를 차단한다는 우려다. 

◆ 野 "위헌 소지 있어…헌법 재판 등 모든 장치 동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모호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개정안 골자 중 하나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는 대목이다. 애초 최대 3배로 논의됐지만 최대 5배로 늘어난데다, 이같은 보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경우가 배상 대상에 해당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당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지만 언론중재위 판례 분석 결과나 실제 가짜 뉴스의 출처, 미디어 환경 변화상은 민주당 주장과 전혀 딴판"이었다고 지탄하고 "세계적으로도 문명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를 통해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는데 언론중재법을 통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 각각 법 내용을 보면 조문 내용이 추상적이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저것 짜깁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가져온 안을 갖고 논의했던 것이 아니냐. 이럴 거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던지면 되지 국회 법안 처리 절차가 뭐가 필요한가"라고 지탄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를 두고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해당 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체위원장은 현재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지만 8월 25일부터 새로운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위원회인 문체위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 상임위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압도적 의석 수 차이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통과와 관련해 법과 제도 장치를 동원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재판도 동원,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등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정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독재와 독선의 DNA가 그대로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속내는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與 "왜곡된 기사로 국민이 받는 피해 바로 잡자는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앞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보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전용기 의원은 2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관계를 펼쳐놓고 기사를 쓰지만 간혹 가다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왜곡돼서 나가는 기사가 있다"며 "그것으로부터 국민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디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 잘못된 특정 기사에만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속 '고의성과 중과실 부분의 해석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에는 "기자들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한 것을 언론중재법을 통해 처벌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면서 "이미 법리검토를 받으면서 이미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약 4000건의 언론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진철회했다"며 "소송에 가더라도 가짜뉴스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밖에 안 돼서 상담을 받는 도중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도 그냥 보도할 거를 한 번 더 보도대상한테 확인 취재를 할 것이고 보도 대상자의 말도 다만 몇 줄일지라도 써줄 것"이라며 "그러면 언론 분쟁도 많이 줄어들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국민은 언론을 조금 더 신뢰하고, 언론은 가짜뉴스에 대한 실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선진화법 무력화·방역 수칙 위반"...법적 조치 검토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대치는 피켓 시위와 상임위원장석 마이크 파손으로 대변되기도 했다. 입법 폭주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입장도 서로 충돌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는 19일 의원들을 문체위로 긴급 소집해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파괴 입법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입법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펼쳤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저항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민주당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마이크 사진을 보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력에 의해 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고도 피력했다. 또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도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법적 조치 검토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이크를 잡아당기고 회의를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파손되는 등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가 있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50명만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역 수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의 자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전날 시위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은 뒤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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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금투세 시행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집값 폭등에 대응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확대했으나 취지에 반해 역효과가 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수정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연구원에서 뉴스핌과 만나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도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 자체에 위헌 시비도 있을뿐 아니라 소위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부세의 향방에 대해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향점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야가 합의대로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1일 130만 7000명(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 5000명, 중복인원 제외)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지난해보다 29만명 가까이 늘어난 122만명에 달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제 개편에 더욱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간담회'를 열고 조세저항 민심 경청을 경청했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부세 본질이 완전 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졌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모든 정책에는 도입 취지가 있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서 수정하고, 다음에 폐기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는 당연히 집값 폭등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장은 "1주택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결사반대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또 "현재 종부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면 집값이 마냥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하나는 집값 하락, 한쪽으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고통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부세의 기존 취지가 현재 상실됐으며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이미 노출된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다른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투자 소득 부분은 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금투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모든 정책은 시의가 적절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를 원래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투자 시장의 극심한 위축을 갖고 올 게 뻔한 금투세를 그냥 취지가 옳다고, 원래 예정돼 있었다고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희로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해, 일단은 금융과 경제 불안에 대응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피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은 종부세, 금투세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독단적 강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을 이유로 여기에 맞서고 있다. 화물차주의 안전을 위한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의제에 오를 수 있다.  김 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실제로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법도 법이지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법들을 너무 많이 강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법 관련한 이런 법 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 화물연대와 관련해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 아니면 소위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들을 민주당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추진 법안에 저희가 명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 '당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시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주축으로 하고 이 사회적 요구를 이제 보완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간혹 그런 비판을 많이 많았다"며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맞느냐,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정당이 맞느냐 이런 일종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는 크게 변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우리 당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납품단가연동제처럼 그런 게 나오면 바로 '보수주의 정당 이 맞냐, 시장경제 추진하는 거 맞는가' 이런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품연동단가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그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우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2022-1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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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부, 1조 규모 '레벨4 자율주행' 컴플렉스 조성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1조원 규모의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를 조성한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시 글로벌 자율주행 컴플렉스인 스페인의 이디아다(idiada)와 같은 트랙과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9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실증을 비롯해 시험, 인증 등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 추진을 위한 예타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청한다. 이디아다 스페인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 모습 [자료=이디아다]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산업부 한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한 부품에서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가 필요하다"며 "그동안에는 부품을 다 제작한 이후에 검증을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만들고 검증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 등 자율주행 차량 제작사는 스페인의 이디아다와 같은 글로벌 테스트 컴플렉스에서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더구나 자율주행 부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이디아다와 같은 컴플렉스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속도감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컴플렉스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축을 하게 된다면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공개한 '한국테크노링' 규모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 태안군에 조성된 한국타이어의 한국테크노링은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부지면적 126만㎡(38만평), 총 13개의 다양한 트랙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 최장 테스트 노면을 보유한 테스트 트랙으로 꼽힌다. 최고 속도 250km/h 이상의 고속 주행 테스트가 가능하며 전기차, 슈퍼카용 타이어처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충남 태안군에서 공개한 차량 테스트 트랙인 '한국테크노링'의 모습 [자료=한국타이어]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테크노링은 한국타이어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마련했으나 산업부가 추진하는 테스트 컴플렉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성 비용이 3배는 더 넘을 수 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주하면서 상호 자율주행차 개발에 협업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부지는 전국에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며 연구개발 등 신기술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완성차 제조현장 인근에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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