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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앞두고 언론계·법조계 우려 "언론자유 말살·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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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앞두고 언론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과거 법원 판례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8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KBS 노조 "언론자유 말살 악법"·민언련도 "독소조항 수정·삭제 필요"

문체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및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야 하며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2021.08.02 leehs@newspim.com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항목 중 배상액의 조정을 두고 KBS 노조 등 언론 관련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상액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이며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철폐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성권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기술 직종 직원 100여명이 차례로 시위에 참여 중이다. KBS노조는 "징벌적 손배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빠지지 않고 규타하는 대로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악법으로 규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징벌적 손배법'이라 규정하면서 "그동안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민주당과 각종 정책 협약식을 맺어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면서 "'허위·조작 보도'라는 애매한 기준은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애 의원, 최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2021.02.05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언론을 위한 시민연합(민언련)에서도 해당 법안을 두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배액배상제' 항목과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미디어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했다고 할 것이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됐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시민언론단체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 제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취지와 내용에 걸맞게 '배액배상제'로 부르고, 시민 언론피해구제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기 위해선 일반 시민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언련은 자본과 권력을 쥔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가 배액배상제를 활용해 언론의 정당한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해당 법안의 순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봤다. 배액배상제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 시민의 경우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사실상 일반 시민만 배액배상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민언련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전면 수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추상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제30조의 4 '구상권 청구' 요건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배액배상제 소송에서 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안일텐데 언론사가 이를 악용해 기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 법조계·언론계 "표현의 자유 제한·이중처벌 위헌"…시민들은 '찬성' 56.5%

해당 법안에 대해 각종 현행 언론매체는 물론, 전문가들 역시 여러 학술 연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위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김상유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적"이라고 봤으며 "별도의 유보 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적용되는 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 배상액의 기준을 손해액이 아닌 보도 시부터 삭제 시까지의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는 점"을 추가한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 안의 경우는 "과잉제한으로서 위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도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를 통해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각 법률안들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이라는 합헌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육 명료하게 법조문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대안의 모색, 침해의 최소방안 여부 및 탐색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여러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한 상황에서 과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이 필요한가를 놓고 치열한 공론과 숙의가 요구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원장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우형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를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평범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 수단이 되기보다 일부 권력 집단의 소송으로 악용되어 결국 언론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보도는 외면하고 의미 없는 기사만 쓰게 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 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에 놓는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에 따른 위축효과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주체 중 하나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재영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이법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민사와 형사책임을 준별하고 전보배상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는 기존의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특히 행정 또는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적 제재 외에 준형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미국도 징벌적 손배제가 일반화 돼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주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이중처벌과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민사지만 준형사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징벌적 손배제'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정보통신망법에 다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면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배제는 의성(악의적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중과실(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해 더욱 논란, 징벌적 손배제는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 및 기사작성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도 느슨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리얼미터] 2021.08.09 jyyang@newspim.com

한편 일반 시민들은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고 응답하며 언론계, 전문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 반대는 35.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가 38.9%,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7.6%, '매우 반대한다'는 20.0%,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15.4%로 나타났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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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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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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