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없는 공유지점유자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
...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종로구청이 당초 한 필지였던 공유지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8필지로 분할 측량해 매각했고...
2012-04-0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