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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 그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2024-03-27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