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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직선거법 위반' 방송인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확정
...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여부 및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2023-04-1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