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가 인사이드] 반토막 난 양당 득표율...무당층 증가에 진보당 원내 진출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8:00

진보당 강성희, 민주 출신 무소속 후보 꺾어 '이변'
"호남, '이재명 이후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아"
"與, 호남에서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5 재보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군소정당인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펼쳐졌다. 호남에서 누적되어 온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원내 진출을 불러왔다는 해석이다.

강 후보는 지난 5일 치러진 4·5 재보궐 선거의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었던 전북 전주을에서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임정엽 무소속 후보를 앞섰다.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는 8.0%(3561표)를 득표해 5위에 머물렀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전주시 을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06 lbs0964@newspim.com

강 후보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진보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바 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처리되면서 치러졌다.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배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라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임정엽 무소속 후보가 '당선 시 복당 불허'라는 민주당 방침에도 출마를 강행하며 무난히 당선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전주시 완산구에서 82%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후보는 최종 득표율 32%를 기록하며 지난 대선의 절반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물밑 정서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에 이 대표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더욱 겸허히 받들겠다"라며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낮은 참여율 속에 치러진 선거였지만 그 속에 담긴 민의를 깊이 새겨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평가했다.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도 8%대에 그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얻었던 15%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출마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선거 운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에 실망하고 야당에도 기대감을 갖지 못한 '양당 불신' 민심이 군소정당인 진보당으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당에 대한 피로감으로 무당층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31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3%로 동일했다. 어떤 정당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은 29%로 오차범위 안에서 양당을 따라잡는 수치였다. 양당이 전 주에 비해 각각 1%p, 2%p 하락한 사이 무당층은 4%p 상승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호남 지역 민심이 민주당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의 현재 행태가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국민의힘 후보가) 10%도 안 되는 득표율을 얻었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바닥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국민의힘에 대해선 호남에서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