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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지난해 8474명 증가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2022-03-2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