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공탁금 6천억원 못 내니 깍아달라"...재산 압류 가능성도 ...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기 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측은 "항소를 하려면 법원 판결에... 2024-03-19 04:42
미니스톱 역사 속으로...'합병 진통' 세븐일레븐, 시너지 낼까 ... 대법원은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에 각각 9억 8000만원과 5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4-03-18 16:46
김용 "1심 말도 안 되는 판결…도망가지 않을 것" 보석 호소 ... [사진=뉴스핌DB]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많은 허점이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2024-03-18 16:42
檢,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제기 ...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24-03-18 15:40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한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성립" 재판 다시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3-18 06:00
부정의료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재교부 거부는 정당" ...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3-18 06:00
대법 "차량에 붙인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3-17 09:00
의사가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법원 "2개월 자격정지 적법" ...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24-03-17 09:00
[금주 재판일정] '의대 증원' 2차 집행정지 심문…조민 '입시비리' 선고 ... 제가 실제로 일부 참여해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떤 판결을... 2024-03-17 08:00
도로에서 사람 친 택시 운전사 무죄…이유는? ...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4-03-16 08:00
러 "우크라에 2년간 한국 용병 15명 참여…5명 사망" ... 2022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2024-03-15 16:57
'공갈·횡령 혐의' 서울 동작구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진희 서울 동작구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2024-03-15 15:22
유연수 꿈 뺏은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질타 ... 이어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2024-03-14 20:43
금융당국,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상고 ...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S 징계 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24-03-14 15:16
[종합]'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황의조도 빨리 기소해야" ...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피해여성 측 대리인은 "누가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황의조 한명인줄 알겠다"며 판결에... 2024-03-14 11:12
[리포트 브리핑]비올,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중장기적으로 결국 서로가 Win-Win' Not Rated - KB증권 ... ITC 제소 예비 판정 결과는 2024년 4월, 최종 판결은 2024년 8월에 예정되어 있음.... 2024-03-14 08:32
'공직선거법 위반' 前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 ...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3-14 06:00
새벽에 남의 집 대문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남성 징역 1년 실형 ... Y씨는 강제추행죄로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몇 주 전인 6월 3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 2024-03-13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