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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 책임 없어"
...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2022-04-14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