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무부, 인수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적극 참여 의사 밝혀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0:22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서 언급
윤 당선인 공약...만 14→12세 미만
국회에 법안 계류 중...여야 논의 활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엄정 대응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이나 연령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 이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 소년은 최근 5년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서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만큼 관련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구체적인 연령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준비중에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