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해야”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와 모욕 특수상해 업무방해 무면허운전...
2018-12-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