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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 배상 취소소송 나선 정부…승소 가능성은?
... 손해액 산정이 잘못돼 정부 부담 원금이 6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2023-07-1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