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밀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역할을 축소하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할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경제건전성에 집중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비롯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재정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축소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국세수입도 지금까지 41조원이 부족하다"며 "역대급 세수결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긴축, 경기 침체, 세수결손, 긴축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재정 투입으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해서 세입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의 세 부담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이 1조원 늘어나면 GDP가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초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며 "감세와 긴축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담뱃세 인상과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사실상 증세 정책을 펴서 이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수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에도 경기 지출이 9년 만에 최저로 나타난 것은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게 아니라 미래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다. 경제건전성을 중심으로 두고 세입 경정과 추경 편성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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