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정관실 부활...'검수완박' 앞두고 수사 역량 확대에 총력 ... 정보관리담당관실 부활은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될 것에... 2022-07-18 11:50
'국회 통제권 강화'에 일침 날린 한동훈…"구글링 해봐도 알 것" ... 법무부 장관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2022-06-16 12:13
'文정권 지우기' 속도내는 한동훈…박범계 없앤 '대검 수정관실' 부활 임박 ... 개정안 시행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로 한정됐고, '... 2022-06-12 08:00
검찰총장 '부재' 한 달여…한동훈, 6.1 지선 후 '2차 인사' 나설까 ...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30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2022-05-31 11:38
민주당 "법무부에 공직 검증 조직, 검찰공화국 만드나" ...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한다며 관련 명령 개정안을... 2022-05-25 12:03
靑민정수석 대신 공직자 인사권 쥔 한동훈...'권력 비대화' 우려도 ... 법무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관련 인력이 증원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정보와 수집,... 2022-05-24 16:37
'검찰총장 눈·귀 축소'…박범계 "대검 수정관실 해체, 대안 만들 것" ... 대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기존 수정관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2 13:36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부, 시행령 의결 ...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21-12-28 10:09
울산시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확정 ... news2349@newspim.com 따라서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는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관련 직제개정안에... 2021-12-03 15:24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손실보상 신속 지원 예고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는 소상공인에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2021-09-15 14:34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구성 협약 ...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이라는 유독 낮은 세율로써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어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21-07-0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