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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정관실 부활...'검수완박' 앞두고 수사 역량 확대에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1:50

검찰 사무관·수사관 인사...정보담당관실 인력 충원
文 정부서 폐지된 '범죄 정보 수집·분석' 역할 복원
한동훈, 직제 개편·합수단 설치 등 수사권 확보
법조계 "검수완박 시행 전 수사 성과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전방위로 수사 역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제 개편을 통해 형사부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됐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전 수정관실)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에 앞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를 주도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찰 수사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5급 이상 검찰 수사관을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했다. 곧 있을 6급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도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1999년 범죄정보기획관실이란 명칭으로 첫발을 내딛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며 규모와 역할이 작아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정관실의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 3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이란 이름으로 직제를 개편했고, 수정관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직제 개편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또 정보 수집 과정에서 수사정보 검증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줄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을 당시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막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범죄 정보 수집과 검증이 불가능해져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부활을 예고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독립권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7.14 photo@newspim.com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부활은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될 것에 대비한 초석이라는 관측이다. 정보 수집 기능이 수사 역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검찰의 고유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수사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켰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합동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취지에 대해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태로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권한을 확대할 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권 확보 시도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까지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률안에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모호하게 분류돼 있어 인지 수사가 가능한 상황 등을 대비해 수정관실 역할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합수단 출범의 경우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편법으로 비칠 수 있지만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중요 사건은 경찰과 합동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수사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까지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 성과가 드러나면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의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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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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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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