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부, 시행령 의결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0:11

28일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 의결
2개 직종 추가…학생연구자 산재 적용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통폐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에 대해 차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이들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내용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설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첫 3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해 지급됐다면 이 경우 100%를 적용해 지급된다.

예컨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최대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다면 1개월째엔 부모 각각 월 200만원을 받았다가 2개월째에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1개월째에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째에 월 250만원, 3개월째엔 월 300만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상자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지만 내년까지 기간이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인상된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4개월~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월 최대 150만원이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이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확보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도 0.2%p 인상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를 포함한 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현행 1000분의 16에서 1000분의 18로 상향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현행 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16로 올라간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증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해줬다. 다만 이 경우 원청이 하청에 산재 보험료를 전가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은 대기업이 과도하게 보험료 할인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를 원청의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은폐 여부 등을 반영해 할인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 대학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재학생·휴학생·수료생·졸업생 포함

앞으로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수료생,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학생 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0.7%)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 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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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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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