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음란물 반포 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며 무죄에...
2024-06-0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