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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배우자와 공동사용 물건 손괴, 단독소유라면 처벌 못해"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020-04-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