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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확정일자 부여를 임대차 신고 오인"
...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2024-04-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