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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도권 찾기 '잰걸음'…AI기본법 추진 이어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0:35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전
5월 임시국회, AI 기본법 처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등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AI 주도권 잡기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달 리서치 전문업체인 마켓앤마켓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은 지난해 1502억달러(207조)에서 오는 2030년에는 1조3452억달러(1860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9배 규모로 급성장한다는 얘기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 높이는 정부

당장 이같은 AI 시장 선점부터 당장 급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개최와 함께 지속적인 분과위원회를 열고 AI 강대국 지위를 찾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월드IT쇼'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17 photo@newspim.com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실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전개된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AI 일상화를 위해 올해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나선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영국과 함께 다음달 21~22일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21일 오후께 화상으로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AI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포용과 상생을 도모하는 AI 발전방안도 포괄적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에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AI 안전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AI 발전 등을 논의한다.

세계 최초 AI 규제법 내놓은 EU…내달 AI 기본법 국회 처리 기대 

갈 길도 멀다.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내놓으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나 국내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AI 기본법 통과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1년간 계류된 상태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여당이 최근 총선 참패 후폭풍 속에서 다음달 말까지인 국회 회기 기간 중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야간 이견 합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AI업계의 푸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이젠 AI 산업의 주도권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AI 업체 한 임원은 "챗GPT 출시 이후 세계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며 "자칫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 기본법은 향후 산업 발전 등을 위해 발판을 놓는다는 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AI 기술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법안을 정부, 여야가 합심해 조율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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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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