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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도권 찾기 '잰걸음'…AI기본법 추진 이어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0:35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전
5월 임시국회, AI 기본법 처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등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AI 주도권 잡기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달 리서치 전문업체인 마켓앤마켓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은 지난해 1502억달러(207조)에서 오는 2030년에는 1조3452억달러(1860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9배 규모로 급성장한다는 얘기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 높이는 정부

당장 이같은 AI 시장 선점부터 당장 급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개최와 함께 지속적인 분과위원회를 열고 AI 강대국 지위를 찾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월드IT쇼'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17 photo@newspim.com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실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전개된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AI 일상화를 위해 올해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나선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영국과 함께 다음달 21~22일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21일 오후께 화상으로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AI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포용과 상생을 도모하는 AI 발전방안도 포괄적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에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AI 안전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AI 발전 등을 논의한다.

세계 최초 AI 규제법 내놓은 EU…내달 AI 기본법 국회 처리 기대 

갈 길도 멀다.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내놓으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나 국내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AI 기본법 통과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1년간 계류된 상태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여당이 최근 총선 참패 후폭풍 속에서 다음달 말까지인 국회 회기 기간 중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야간 이견 합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AI업계의 푸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이젠 AI 산업의 주도권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AI 업체 한 임원은 "챗GPT 출시 이후 세계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며 "자칫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 기본법은 향후 산업 발전 등을 위해 발판을 놓는다는 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AI 기술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법안을 정부, 여야가 합심해 조율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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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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