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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도권 찾기 '잰걸음'…AI기본법 추진 이어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0:35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전
5월 임시국회, AI 기본법 처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등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AI 주도권 잡기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달 리서치 전문업체인 마켓앤마켓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은 지난해 1502억달러(207조)에서 오는 2030년에는 1조3452억달러(1860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9배 규모로 급성장한다는 얘기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 높이는 정부

당장 이같은 AI 시장 선점부터 당장 급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개최와 함께 지속적인 분과위원회를 열고 AI 강대국 지위를 찾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월드IT쇼'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17 photo@newspim.com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실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전개된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AI 일상화를 위해 올해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나선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영국과 함께 다음달 21~22일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21일 오후께 화상으로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AI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포용과 상생을 도모하는 AI 발전방안도 포괄적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에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AI 안전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AI 발전 등을 논의한다.

세계 최초 AI 규제법 내놓은 EU…내달 AI 기본법 국회 처리 기대 

갈 길도 멀다.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내놓으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나 국내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AI 기본법 통과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1년간 계류된 상태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여당이 최근 총선 참패 후폭풍 속에서 다음달 말까지인 국회 회기 기간 중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야간 이견 합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AI업계의 푸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이젠 AI 산업의 주도권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AI 업체 한 임원은 "챗GPT 출시 이후 세계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며 "자칫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 기본법은 향후 산업 발전 등을 위해 발판을 놓는다는 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AI 기술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법안을 정부, 여야가 합심해 조율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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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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