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0:17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0:1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이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하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외교청서를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일본은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 등을 담은 외교청서를 매년 4월에 발간한다. 외교청서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사진=뉴스핌 DB]

일본 정부는 독도를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란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이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지난 1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라고 적혔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레벨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 자국민 납북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한때도 느슨하게 할 수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납북자들)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시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조기 실현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실시해 나가고 싶다"는 발언도 올해 외교청서에 포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5년 만에 '전략적 호혜관계'란 표현이 등장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표현이자 지난 2008년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사용된 용어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공통 과제에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일본·필리핀 3자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