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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저지른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헌재 "합헌"
...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6대...
2020-11-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