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사방' 조주빈 "달게 벌 받겠다"…검찰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6:18

"전무후무 박사방 만든 수괴"…전자장치 부착 45년도 요청
공범들에게는 각 징역 10년~15년 구형…11월 26일 선고
조주빈, 울먹이며 최후진술…"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고 전자장치부착 45년, 신상정보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은 그러면서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 착취물 유포방인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된 자"라며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은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들은 영상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장기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환경 역시 고려돼야 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개인적 책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주빈은 스스로 써온 의견서를 통해 최후변론을 했다. 그는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달게 벌을 받겠다.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끼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특히 "개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며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조주빈의 아버지도 아들의 결심 공판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제 자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아비로서 사죄드린다"면서도 "재판장께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는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 씨에게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4) 씨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41)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21일) 조 씨와 강 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병합심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사건은 아직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는데 별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처리기한을 고려할 때 종결 단계에 있는 이 사건에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