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무부, '불기소 사건' 송부 규정 삭제 두고 또 충돌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법률상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규 명령을...
2024-03-19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