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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법원 "직무수행 인과 불확실, 국가유공자 아냐"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
2024-05-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