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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 해제 사유 아냐"
... 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이 추가로 분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B조합은 지난해 3월 정기총회를...
2022-05-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