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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비리 의혹에 소통 부족 논란까지…김인철 '자격 부족' 비판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7:33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사퇴 요구"
"8년간 불통 행정 지속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특혜·비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27일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외대마저 후보자 임명 반대편에 섰다.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8년간 모교인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다. 지난 13일 새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의혹으로는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 셀프 승인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 특혜 ▲1억4000여 만원 가량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다.

현재 김 후보자의 논란 중 다수가 대학 총장 시절 불거졌다는 점에서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김 후보자의 동문인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등을 돌렸다. 이날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당시 불통 행정과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해 총학생회 설문 결과 김인철 총장 집행부의 학사 행정 운영에서 90%가 넘는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 및 사립대학의 비리를 옹호한 발언을 지속해 온 김 후보자는 공정한 교육을 이끌 수장이 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지난 2019년 11월 정기총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결의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대학의 본질적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총학 측의 주장이다.

또 총학 측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수업 운영 방식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학생들이 총장실 앞에서 무기한 대기와 본관 앞 노숙농성까지 하며 반대했지만 불통 행정이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2.04.27 filter@newspim.com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니 친구냐" 등의 발언을 해 고압적인 태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외대 교수로 재직했던 2013년 2학기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에 대부분 결석한 한 골프선수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에는 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김흥배 설립자의 동상을 세웠다. 당시 학생들의 반발에도 이를 강행해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2015년에는 외대 재학생·휴학생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이나 기업 대표 등 자녀를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금수저 조사'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4명 모두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특히 후보자 자녀가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겹쳐 장학금 수혜자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지원 목적과 상관없는 지원자의 가족 배경 등은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고려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게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7개 교육단체도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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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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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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