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골프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대중 골프장 3분류 개편과 세금 이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골프계가 시끌시끌하다. 올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 대중화'를 기치로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 2원체계인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에서 비회원제를 추가해 3개 분류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지금까지 주어왔던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이는 세금혜택을 받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대중제'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그린피 인상 등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주중 요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2년간 대중골프장은 29%의 그린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문화부 차장

대중제골프장은 재산세가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는 1000∼1만4000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206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대중골프장 협회(회원사 112개사)는 속속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중골프장 업계가 정부로 받는 지원금은 연간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4월8일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법률안'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15일 골프장 개편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대중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다.

대중골프장협회측은 "골프 인구 대비 골프장 공급이 절대 부족 상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용료 인상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이 사실상 불가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골프 수요 초과에 의한 일시적·이례적 현상이다. 비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중과세는 사업체에 소비자(골퍼)에게 전가되어 골프대중화 정책을 저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중골프장협회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과 비공개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위기론이 감돌았다. '강력한 반대'를 주문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골프장을 3분류시키기 위한 기구인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긴장감을 놓치 않았다. 5월엔 골프장 회장단 회의가 필요함도 역설했다.

이 주장에 대해 골프계 한 인사는 '말이 안되는 논리'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동안 대중화 정책에 따라 배를 불인 이는 골프장 업계뿐이다. 그동안 골프장 수만 늘었지 골프를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2000년대 시작된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 1인당 3만7000원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78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됐고, 2011년 169곳에 불과했던 대중골프장은 325곳이나 불었다.

특히, 코로나19이후 그린피인상률은 30%에 육박하는 29%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 또한 49%에 달한다. 하지만 골프장들은 그린피·카트피·캐디피를 계속 올리고 있다.

"확산되던 코로나19가 줄어들고 있다. 해외에서 동남아 골프를 저렴하게 즐기는 골퍼들의 증가가 걱정된다." 대중골프장 회의에 참가한 어느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