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18일 첫 심리
... 허위사실공표 죄가 함께 적용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0-06-1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