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후보 허위경력·허위사실 공표 등 3건 이의제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들이 4·15총선 후보들의 경력 등 개인 신고사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서 예전에 찾아보기 어렵던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가 논쟁사안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공식 발표하는 이의제기 결정은 각 정당의 후보 공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20.04.12 hjk01@newspim.com |
인천시선관위가 12일까지 공고한 4·15 총선 관련 이의제기 결정은 모두 3건이다.
앞서 20대 총선에서는 인천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 공고가 1건도 없었다.
이번 총선과 관련된 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보면 후보 개인의 허위경력이 2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가 1건이다.
시선관위는 6일 동구미추홀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경력을 허위로 공표했다고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남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183일 근무했으나 이를 593일간 근무한 것으로 공표한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남 후보는 출판물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자신의 경력 중 청와대 행정관으로 593일을 근무했다고 소개해 왔다.
하지만 남 후보의 행정관 근무는 183일이고 나머지 408일은 청와대 비서실 행정요원 또는 예비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선관위는 지난 3월18일 연수구갑에 미래통합당의 김진용 예비후보도 경력을 허위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당시 김 예비후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경력을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으로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총선에 나섰던 김 예비후보는 이 일로 출마가 무산됐다.
미래통합당은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연수구갑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김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했다.
시선관위는 같은 달 24일 연수구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밝힌 카드 뉴스의 일부도 허위라고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민 후보가 본회의 의결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 경력 등 후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허위 경력 등의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나 법조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어 당선 이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