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인천

속보

더보기

"인천 민주당 남영희 경력 허위공표-통합당 민경욱 허위사실 공표"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4월12일 15:51

인천선관위, 후보 허위경력·허위사실 공표 등 3건 이의제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들이 4·15총선 후보들의 경력 등 개인 신고사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서 예전에 찾아보기 어렵던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가 논쟁사안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공식 발표하는 이의제기 결정은 각 정당의 후보 공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20.04.12 hjk01@newspim.com

인천시선관위가 12일까지 공고한 4·15 총선 관련 이의제기 결정은 모두 3건이다.

앞서 20대 총선에서는 인천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 공고가 1건도 없었다.

이번 총선과 관련된 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보면 후보 개인의 허위경력이 2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가 1건이다.

시선관위는 6일 동구미추홀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경력을 허위로 공표했다고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남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183일 근무했으나 이를 593일간 근무한 것으로 공표한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남 후보는 출판물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자신의 경력 중 청와대 행정관으로 593일을 근무했다고 소개해 왔다.

하지만 남 후보의 행정관 근무는 183일이고 나머지 408일은 청와대 비서실 행정요원 또는 예비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선관위는 지난 3월18일 연수구갑에 미래통합당의 김진용 예비후보도 경력을 허위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당시 김 예비후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경력을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으로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총선에 나섰던 김 예비후보는 이 일로 출마가 무산됐다.

미래통합당은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연수구갑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김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했다.

시선관위는 같은 달 24일 연수구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밝힌 카드 뉴스의 일부도 허위라고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민 후보가 본회의 의결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 경력 등 후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허위 경력 등의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나 법조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어 당선 이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