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2024-05-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