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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배정위 회의록 두고…"절차지켜" vs. "밀실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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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32개교 중 14개만 현장 방문
의료계 "증원분 배정, 형식적ꞏ근거 없이 진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두고 의료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 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배정에 근거가 미약하고, 밀실로 이뤄진 회의라고 지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배정위 회의 자료도 13쪽 분량으로 포함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배정위는 올해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답변 검증 결과 요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13 mironj19@newspim.com

교육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3대 원칙은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대학별 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자료는 3대 원칙에 따라 비수도권에 약 80%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격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또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가 적정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증원 후 총정원이 80명에서 120명 수준에 이르도록 배정하는 것, 권역별 필수 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게 지역거점국립대는 의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대학별 실사는 배정위가 아닌 의학교육점검반이 시행했다. 정부는 실사를 통해 대학별 교육시설 현황을 살피고 대학이 제출한 시설 확충 계획의 현실성 검토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점검반 현장 점검 내용을 2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실사는 전체 대학이 아닌 14개 대학에만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전국 32개 대학 의대에 증원 인원을 배분했는데, 이 중 18개 대학은 대학이 주장한 자료에만 의존한 채 실제 현장과 자료 내용이 맞는지 검증은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분 배정 과정이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학교별 조사나 실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의학교육점검반이 전체 대학이 아닌 14곳만 현장 점검을 해 부적절하다. 어떤 점검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전무하다"고 말했다.

배정위 위원들이 누구인지 여전히 비공개인 점도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 회의록과 참석자가 의대 교수인지, 공무원인지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기망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당일 브리핑을 통해 이들 주장을 반박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자료를 서면 검토하고 40개 대학 전체에 대해 비대면 줌 회의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충실히 다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룹핑해서 대표적으로 가보자고 한 것이고, 증원 규모가 큰 곳을 일종의 샘플링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배정위 명단 등이 비공개된 것에 대한 비판에는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배정위 성격에 대해 소상히 벌써 다 말씀드렸다"며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닌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했던 회의 결과를 법원에 잘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배정위 신상 보호 등의 이유로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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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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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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