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종합] '의대증원' 법원 결정 앞두고...정부, 의료계 비판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8:18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8:18

복지부-교육부, 의대증원 소송 합동브리핑 개최
의료계 "정부, 기존 3건의 보고서 재탕해 석명"
정부, 보고서 발주 기관 달라..."오히려 객관적"
"계속된 내부 회의거쳐 논의해 2000명 시점 어려워"
국가고시 연기 여부, 교육부-복지부 협의 통해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3시 30분 '의대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정부 제출 자료에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서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3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보고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전병왕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이에 대해 "정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 없이 수록했다"며 "전체 자료 중 일부 자료나 특정 발언 부분만을 편집해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왜곡해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는) 3편의 수급 추계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가 다 발주해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3개 보고서가 모두 복지부가 발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는 복지부가 했고 다른 하나는 병원협회가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기관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이어 "3개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2035년도에 1만명 정도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독립적으로 연구돼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2000명에 대한 정부 내부 별도 회의 여부에 대해 전 실장은 "어떤 행정 조직이나 모든 기관은 여러 안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중 1만명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얼마큼 입학 정원을 할 것인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한 번에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 논의 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5차 회의와 보정심 안건 의결 사이의 논의 과정에 대해 전 실장은 "지난 10월달에 한번 정원 규모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냐에 대해 위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숫자가 딱 정해지지 않았고 1000명 이하부터 규모의 스펙트럼이 다양했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발표한 올해 2월까지 의료계, 시민 단체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출지에 대해 고민했다"며 "정부가 2035년을 기준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2025학년부터 2000명이라고 정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2000명이 작성된 내부 회의 자료가 법원의 요청 목록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13일 공동으로 정부의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05.13 calebcao@newspim.com

한편 정부는 배정위원회의 명단과 소속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정위원회 구성, 민간 위원 비율 등 최소한 정보에 대해 공개되지 않아 심의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 지적에도 신상 보호를 위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남겨할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고자 한 위원회"라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의료계 관계자가 심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명감을 갖고 오셔서 신상에 대해서만큼은 비공개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사 수 규모 결정 당시 건보 재정 현황과 저출산 상황을 고려했냐는 질의에 대해 "의대 증원은 기본적으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출발점"이라며 "의사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 고령화"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65세 노인이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대비 40%까지 증가해 의료수요가 증가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고시 연기 검토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학으로부터 실습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법원 판결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에 대해 "5월 말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학교 현장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어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언제 있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추가로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