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능력만큼 받는 게 MZ세대 공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06:00

청년 반발 불러온 '인국공' 사태…논란은 진행중
사회 휩쓴 입시비리 사태, 공정에 대한 요구 커져
계층 구분 출발점 '교육' 자체가 불공정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서울) 기자 = "월급 모아 수도권에서 내집 하나 마련한다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말씀들을 하는데, 주변을 보면 개인 능력이나 자격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 아니라 집안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꿈을 가져야 할까요?"

5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 최근 사직서를 내고 본인이 꿈꿨던 방송 작가에 도전장을 내민 A씨(33)는 이른바 2030세대로 불리는 MZ세대의 '공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렸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근로자의 직고용 계획도 우리 사회 청년층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보안검색 근로자 등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변경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7년 12월 1기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1900여명의 보안검색원 전체를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형태의 합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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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층 반발로 '인국공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직고용 계획은 철회됐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을 설립해 이들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결론지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에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인공국 사태'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 2일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공정한 경쟁없이 공기업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2030세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본지가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앞서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계층상승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3.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2030세대 관통 키워드 '공정'

이처럼 '공정'은 2030세대를 관통하는 일종의 키워드다. 개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청년들 사이에서 높아지면서 사회·정치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기도 했다.

'집단 우선주의'를 중시했던 1990년대와는 다르게 2008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가 침체기를 경험한 2030세대는 '각자도생'에 대한 필요성을 어떤 세대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단보다는 능력에 따른 개인의 이익 실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주의가 90년대생이 사회에 진출하던 201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부각되면서 소위 밀레니엄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입시비리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규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얻어낸 학력·학벌이 권력을 이용해 사회의 주요 능력 평가 지표이자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학 입시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다만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 침체가 계속되며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세대들이 계층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다"며 "그 결과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색을 바래고 평등에 기반을 둔 분배적인 공정성이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와 청년세대의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성과주의에 대한 '현타(현실 자각 타임·어떤 세태나 상황에 회의를 느끼는 것)'를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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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 하지만 출발점 다르다

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도 '공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4년 차 기술사무직 직원이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에게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메일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구 교수는 "성과급 논란은 엄브렐라(같은 그룹 영역)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의식이 자리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능력에 따른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평등에 기반한 분배적 공정성을 더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구조에도 성과주의적 공정이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교육이 기회의 평등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실은 일부 명문 대학을 위주로 한 세습사회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학벌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이 반복된다면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 계층 간 교육·사회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 교수는 "내부적으로는 교육 과정 자체가 신분에 따라서 기회 불평등이 주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최근 노동시장 급변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면서 청년 내부에서도 공정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다양한 해석들이 더 커질 걸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유치원부터 시작한 불평등의 출발점이 교육"이라며 "우리사회에 계층을 구분 짓는 출발점이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이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명문대까지 코스가 정해져 있다"며 "능력을 키우는 주체가 교육인데, 출발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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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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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