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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하루빨리 개정해야"
... 설 변호사는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현재의 모호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국내의 안전전문가, 전문 변호사,...
2024-06-2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