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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북전단 북한 상공으로 넘어가"...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문제 접근"
...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2024-06-06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