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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1심 무죄…"증인적격 없이 진술"
... 관계가 있는 공소사실과 공범 아닌 공소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증인 신청했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2021-09-0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