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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4:19

이낙연, 언론중재법 관련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코로나 확산, 한반도 평화 정착 고려"
한미,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 용산기지 반환 적극 협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일 뜻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나 기자에 대한 모호한 구상권 등으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찬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말했죠.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한미 군사후녈ㄴ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는데요. 석간에서는 대선 경선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면서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는 탄핵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교황 방북, 한반도 평화로 가는 다리"...유흥식 대주교 바티칸行/헤럴드경제
교황 방북 임무를 띤 유흥식 대주교가 30일 바티칸에 입성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취임한다. 공교롭게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직후의 출국이다.

한·미 SOFA 합동위 "내년 초까지 15만평 용산미군기지 반환 적극 추진"/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29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前 공군대장,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가려다 '취업불승인'/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최초 디지털기술 적용 최첨단 국산 박격포 軍 보급…수출 추진/문화일보
81㎜ 박격포에 디지털가늠자를 적용해 자동화사격체계를 구현하는 등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81㎜ 박격포-Ⅱ'가 국산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지난달부터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연합훈련 미국과 협의중"/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9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서도 집단폭행·가혹행위·성추행 발생"/헤럴드경제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공군 한 부대에서 4개월 동안 선임병사들이 신병에 대해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언론중재법, 불가피한 면 있다…언론계 자기 개혁했다면" / 뉴스핌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하는 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文 드루킹 사과 요구' 靑 1인 시위…野 대선주자 대거 방문 / 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님, 민주주의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사과 하십시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준석, 언론법 찬성 이재명에 "김어준에 대한 입장 밝혀라"/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라고 했다.

기자단체들 반대하는데… 기자출신 이낙연·김의겸, 언론징벌법 앞장 / 조선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8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언론계에선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악법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조국의 시간, 야당은 탄핵의 강으로…대선 주자들 '역주행' / 중앙일보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다."(6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6월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이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꺼낸 말이었다. 두 사람의 말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극성 지지층에 기대지 않고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받았다.   

취재윤리 위반 논란 '쥴리' 벽화...야권, 윤석열 가족 공격에 강경대응 전환 / 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공세에 강경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거리 벽화까지 등장하면서 29일 야권에선 "민주주의 퇴행" "존엄 말살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 가족의 사생활을 겨눈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과 '인신공격' 논란을 부르면서 야권에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두순 등 개명 못하게 막는다'···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 경향신문

조두순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 신청을 법으로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증 빙자한 '사생활 캐기' '음해' 난무…'소송戰 대선' 치르나 / 문화일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전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등 도를 넘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해 시민단체의 집중 고발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 이에 대한 캠프 측의 법적 대응 등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이 '선거전'이 아니라 '고소·고발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 실형' 원유철, 수감 전 "정치재판" / 매일경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되기 전 "형사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29일 냈다.
원 전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에서 재판까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소회를 남기려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대법원 선고가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야 하다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송영길, '백신물량 누설' 논란에 "모더나 문제삼지 않고 공급"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모더나(社)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모더나에서도 이것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예정대로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항에서 열린 해운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더나의 QC(quality control·품질관리) 하자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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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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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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