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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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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중재법 관련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코로나 확산, 한반도 평화 정착 고려"
한미,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 용산기지 반환 적극 협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일 뜻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나 기자에 대한 모호한 구상권 등으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찬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말했죠.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한미 군사후녈ㄴ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는데요. 석간에서는 대선 경선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면서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는 탄핵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교황 방북, 한반도 평화로 가는 다리"...유흥식 대주교 바티칸行/헤럴드경제
교황 방북 임무를 띤 유흥식 대주교가 30일 바티칸에 입성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취임한다. 공교롭게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직후의 출국이다.

한·미 SOFA 합동위 "내년 초까지 15만평 용산미군기지 반환 적극 추진"/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29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前 공군대장,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가려다 '취업불승인'/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최초 디지털기술 적용 최첨단 국산 박격포 軍 보급…수출 추진/문화일보
81㎜ 박격포에 디지털가늠자를 적용해 자동화사격체계를 구현하는 등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81㎜ 박격포-Ⅱ'가 국산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지난달부터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연합훈련 미국과 협의중"/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9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서도 집단폭행·가혹행위·성추행 발생"/헤럴드경제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공군 한 부대에서 4개월 동안 선임병사들이 신병에 대해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언론중재법, 불가피한 면 있다…언론계 자기 개혁했다면" / 뉴스핌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하는 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文 드루킹 사과 요구' 靑 1인 시위…野 대선주자 대거 방문 / 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님, 민주주의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사과 하십시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준석, 언론법 찬성 이재명에 "김어준에 대한 입장 밝혀라"/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라고 했다.

기자단체들 반대하는데… 기자출신 이낙연·김의겸, 언론징벌법 앞장 / 조선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8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언론계에선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악법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조국의 시간, 야당은 탄핵의 강으로…대선 주자들 '역주행' / 중앙일보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다."(6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6월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이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꺼낸 말이었다. 두 사람의 말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극성 지지층에 기대지 않고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받았다.   

취재윤리 위반 논란 '쥴리' 벽화...야권, 윤석열 가족 공격에 강경대응 전환 / 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공세에 강경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거리 벽화까지 등장하면서 29일 야권에선 "민주주의 퇴행" "존엄 말살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 가족의 사생활을 겨눈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과 '인신공격' 논란을 부르면서 야권에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두순 등 개명 못하게 막는다'···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 경향신문

조두순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 신청을 법으로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증 빙자한 '사생활 캐기' '음해' 난무…'소송戰 대선' 치르나 / 문화일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전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등 도를 넘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해 시민단체의 집중 고발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 이에 대한 캠프 측의 법적 대응 등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이 '선거전'이 아니라 '고소·고발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 실형' 원유철, 수감 전 "정치재판" / 매일경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되기 전 "형사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29일 냈다.
원 전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에서 재판까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소회를 남기려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대법원 선고가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야 하다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송영길, '백신물량 누설' 논란에 "모더나 문제삼지 않고 공급"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모더나(社)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모더나에서도 이것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예정대로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항에서 열린 해운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더나의 QC(quality control·품질관리) 하자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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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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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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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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